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22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39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두1754 판결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8누37611 판결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국승] 법인세 거래순이익률방법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5.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07.16 선고 2007누29392 판결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국제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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